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도11018 판결
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8하,2037]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2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7두30979 판결
[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 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4년
3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두3283 판결
[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][미간행]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4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14074 판결
[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][미간행]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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